잘못된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으로 가톨릭 교회 국제 종교 행사 지원, 공공성 훼손의 위험 세금으로 가톨릭 교회 국제 종교 행사 지원, 공공성 훼손의 위험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에 대한 정부의 공공 예산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관하는 국제 종교 행사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 행사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정부가 제안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세금 감면과 시설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불교계 등 다른 종교 단체들로부터 “천주교를 국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 이전 1 다음
